미디어센터 (1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모집수수료 환수 및 인터넷 통합수수료 조정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받은 사례

  2025.12.23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2025.06.18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철근량 증가에 관한 추가공사비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감정결과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 번복시킨 사례

  2025.05.13

• 업무사례 건설 상가 내부에 다수의 기둥이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5.01.03

• 업무사례 하도급 ·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정보 허위 제공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영업 손실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