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제어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私法)상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6.02.1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5.11.25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경의선숲길 관련 국가철도공단의 서울시에 대한 거액의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

  2025.02.2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용수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계약이 우선하고, 당사자간 단가 재협의 불성립시 법원이 직접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4.12.18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공업용수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함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