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5)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제어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私法)상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6.02.12

• 업무사례 에너지 · 인프라 민간사업자의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2024.04.15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전국 최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방어하여 발전사업의 진행을 보호한 사례

  2023.01.2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한 품목판매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심사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5.11

• 업무사례 하도급 ·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정보 허위 제공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영업 손실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0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수역) 사용료 징수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1.1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종교시설 건축’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1.02.09

• 업무사례 보험 대주주와의 전산용역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02.08

• 업무사례 에너지 · 인프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사업시행승인에 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발전사업자를 대리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1.02.0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방산업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2% 이윤 삭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