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5)

• 업무사례 부동산신탁 분쟁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시공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지급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2026.04.24

• 업무사례 건설 분쟁 항소심에서 소위 알박기 목적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인정받아 제1심 판결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6.03.24

• 업무사례 건설 상가 내부에 다수의 기둥이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5.01.03

• 업무사례 방위산업 ∙ 국방 잠수함 건조 지체로 수백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으나, 지체상금 대부분을 면제받은 사건

  2024.02.0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한 위약금 공제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 선고

  2023.05.1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이른바 투자분양계약 관계에서 신탁사 및 시공사의 책임이 전면 부정된 사례

  2021.02.03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상가 내·외부 기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21.02.0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항소심에서의 물가변동비 산정에 관한 재감정이 채택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의 승패도 번복된 사례

  2020.12.17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부동산관리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18.10.25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각 표기와 실제 현황이 다른 상가를 분양한 사건에서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책임 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