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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영화 ‘보헤미안랩소디’에 삽입된 퀸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 신탁’ 및 ‘임의적 소송신탁’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
2025.01.10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무단재송신 행위에 대하여 CPS 280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재송신금지 판결 이끌어 내
2018.08.27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무단재송신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CPS 월280원 상당의 손해배상판결 이끌어 내
2017.01.11 -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부당가처분 집행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최종 인정된 사안
2016.04.28 -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부당 가처분집행의 과실추정 복멸을 인정한 사건
2015.10.20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감사 선임에 있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감사 선임의 건’이 아닌 ‘감사 추가 선임의 건(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안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5.08.1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방법
2015.07.29 -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눈사랑 안경’ 서비스표 등록무효 사건 승소
2015.04.02 -
업무사례 구조조정(회생∙파산∙워크아웃) 분쟁 회생채권 추완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신고가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인정된 사례
2014.02.07 -
201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