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5)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신제품(NEP) 납품계약 이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공공기관운영법상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정받아 1심 판결을 뒤집고 2·3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6.01.3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5.11.25

• 업무사례 국제조세 역외 간접양도 과세(taxation of offshore indirect transfers)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과세처분 전부 취소)

  2024.12.19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민원에 기초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