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514)

• 업무사례 중대재해대응센터 대학교에서 벌목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4.08.13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재직 중이거나 한 달 중 15일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 한해 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4.07.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7.29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코비드 19로 인해 실시한 정리해고가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2024.07.29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7.29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2년 뒤 사직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4.07.29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산별 노동조합의 분회가 산별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이거나 산별 노동조합 조직 체계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4.07.29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관해 자문한 사례

  2024.07.29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해상풍력발전용 풍력터빈 설치를 위한 외국 선박의 용선 시 선원법 등에 따른 주의사항에 관해 자문한 사례

  2024.07.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