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39)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임금피크제 규정을 일반직원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1961년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2.03.0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방송사에서의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2022.03.0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제2노조 위원장에게 제1노조 조합원에 대한 고소 취하와 제2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감경을 함께 제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03.0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신인 보험설계사들의 교육업무를 담당한 보험회사 육성팀장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육성팀장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2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교통사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뢰로 작성된 견적서에 의하여 그 피해액을 판단한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2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영업 양수도 협약에 따라 이적하는 직원에 대해 ‘승급시 심사면제’하도록 한 협약서의 문언이 해당 직원의 ‘자동승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1.12.2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감액 임금 보상방안으로 정년퇴직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한 것을 두고, 노사 간의 합의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2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법정교육을 온라인 동영상 시청으로 실시한 경우 그 시간 상당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21.12.2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회사의 인사평가와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인사평가 및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모두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연봉 조정 및 성과급 미지급 역시 적법∙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례

  2021.11.22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의원면직(명예퇴직)에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소급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명예퇴직 취소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