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314)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여러 기업들의 성과급, 상여금,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및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5.02.05

• 업무사례 영업비밀, 산업기술/수출통제 외국 기업의 해양항만 구조물(케이슨) 제작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탈취된 사안에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 및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5.02.03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영화 ‘보헤미안랩소디’에 삽입된 퀸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 신탁’ 및 ‘임의적 소송신탁’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

  2025.01.10

• 업무사례 보험 분쟁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 및 보험자대위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1.08

• 업무사례 특허 저명한 스케이트보더인 ‘마크 곤잘레스’가 창작한 엔젤 도안 및 서명에 관한 권리가 마크 곤잘레스에게 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받은 사례

  2025.01.0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요양원 운영 재단에 대한 행정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

  2025.01.03

• 업무사례 건설 상가 내부에 다수의 기둥이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5.01.03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경쟁회사 및/또는 경쟁회사로 이직한 직원들에 대해 유인금지약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유인금지가처분 신청 및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근로자가 계열사간 전적, 직무 변경 등 사용자의 여러 조치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입사시험에 합격하여 입사하였으나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같은 날 치뤄진 다른 회사의 입사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것을 이유로 쌍둥이 동생을 징계해고한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