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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건설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이유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2023.01.3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전국 최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방어하여 발전사업의 진행을 보호한 사례

  2023.01.20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소급청구가 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한 채권행사임을 밝혀낸 사례

  2023.01.1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한 처분이 행정청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2022.12.2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22.12.23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2022.12.23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중앙행정기관 및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2.12.23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징계요청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되 위원장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2022.12.23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특별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게 내린 3가지 불이익 처분들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2022.12.23

• 업무사례 조세소송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부가가치세 약 700억 원의 전부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