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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임금피크제 규정을 일반직원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1961년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2.03.0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방송사에서의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2022.03.0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제2노조 위원장에게 제1노조 조합원에 대한 고소 취하와 제2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감경을 함께 제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03.07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회원제골프장을 합병에 의해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3.03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물류센터를 임대한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3.02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석탄 저장시설의 붕괴사고 사건에서 시공사의 설계∙시공상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시설 운영사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2.02.23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2022.02.2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신용정보회사의 특정 시점의 제도개선 이후 활동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를 부인한 사례

  2022.02.17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상장회사 소수주주로서 공시자료 및 재무자료 분석을 통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27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재개발조합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