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15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의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의 해석

  2016.06.13

• 업무사례 기업형사 ‘A 약국 체인’의 법인약국 개설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피의 사건에서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16.06.0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대법원, 대체부두 건설에 투입한 비용(340억 원)을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총사업비로 인정

  2016.05.12

• 업무사례 특허 부당가처분 집행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최종 인정된 사안

  2016.04.28

• 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담합) 통화스왑가격의 하한선을 협의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16.04.01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영화 수상한 그녀의 OST ‘한 번 더!’, 음악저작물 표절 소송에서 승소

  2016.03.29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증권사 임원의 투자 관련 선관의무

  2016.03.22

• 업무사례 조세소송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로서 취득한 주식에 관한 간주취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은 사례

  2016.03.21

• 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담합)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을 문제삼은 라면제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6.03.18

• 업무사례 기업인수·합병(M&A) 카카오의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 자문

  201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