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314)

• 업무사례 부동산신탁 분쟁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조항과 관련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순위 항목과 이행기가 도래한 후순위 항목의 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1.03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분양가상한액 산정을 위한 택지비 반영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0.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차량 운전 위탁이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적법한 도급임을 인정받은 사례

  2025.09.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전산시스템상의 퇴직금 산정 공식을 바로잡은 것은 퇴직급여 제도의 변경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제도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받은 사례

  2025.09.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퇴직금 체불 진정 사건에서 무혐의 취지의 내사종결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2025.09.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하극상 등을 이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9.3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일반재산 대부료의 타당성을 인정한 사례

  2025.09.16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개정 상법 하에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의 적법성을 확인 받은 사례

  2025.09.1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회사 임원을 징계해고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받은 사례

  2025.09.0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미등기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회사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