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26)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2025년 개정 특허법상 외국인도수출과 그 특허침해 가능성

  2025.08.21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2025년 상반기] 상표 및 디자인 분야 법 개정 내용과 실무자가 주목할 해외 제도 변화

  2025.07.28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새로운 행정부와 함께 균형을 찾아가는 미국 특허청의 특허무효심판청구의 재량적 기각 정책

  2025.05.22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특허의 출원일 전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 명시적 비밀유지약정 없이 상당수 납품되었음에도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

  2025.03.05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유럽사법재판소, EU 회원국 법원에 특허소송에 관한 초국가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 내려

  2025.03.05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 흐름을 뒤엎고 미라베그론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2024.04.25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UPC 항소심 법원의 최초 실체판단 사례 – 가처분 사건의 증명 정도에 관한 “more likely than not” 기준의 제시

  2024.03.19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된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제조자 표시가 있어도 상표권자가 제조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유럽사법재판소 사례

  2023.11.16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유럽 통합특허법원 가처분 제도의 특징 및 Protective Letter의 활용

  2023.10.27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개정 및 국가첨단산업법 관련 고시 제정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