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0)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6.07.09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보관·관리 조치 시행 시기 단축에 따른 유의사항 -

  2026.06.19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연구행정 혁신+-① 연구비 자율성 대폭 강화]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05.06

• 뉴스레터 소송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의 준거법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상거소지법 적용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2025.06.12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및 시사점

  2025.01.14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발표

  2023.10.13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플랫폼 자율규제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

  2023.09.22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2023.08.08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다크패턴 관련 규제동향

  2023.08.07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안 발의현황 및 정책 동향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