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0)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도시정비사업 뉴스레터 6월호

  2026.06.16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이후 적법하게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무효확인 청구를 방어한 사례

  2026.04.2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회의(총회) 개최를 저지한 사례

  2024.08.19

• 뉴스레터 소송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과 그 원인채권이 독립한 별개의 권리임을 확인한 사례

  2022.04.27

• 뉴스레터 소송 항공기 추락사고 사건에서 항공기 제작사의 설계∙제작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대한민국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0.11.02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건설공사의 준공대가 지급 시 실비 기준으로 사후정산이 이미 완료된 법정보험료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건설사에 대해 법정보험료 과다 정산을 이유로 반환을 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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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재개발조합이 대토합의 상대방인 교회에게 청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선구적 사례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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