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8)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UPC Long-Arm Jurisdiction 판례의 최근 동향 - 확장 일변도에서 “관할권의 존재”와 “행사”를 구별하는 정교화 단계로

  2026.08.24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특허침해 책임에 관한 UPC 항소법원의 판단 및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5.12.11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Long-Arm Jurisdiction에 관한 CJEU 판결 및 UPC 사건에 대한 적용 사례

  2025.10.16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해외 저작권자의 국내 가처분 결정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을 상대로 한 실효적 조치 기대

  2025.09.03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미국 특허청의 특허무효심사청구의 재량적 기각 정책 관련 후속 뉴스레터

  2025.07.18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새로운 행정부와 함께 균형을 찾아가는 미국 특허청의 특허무효심판청구의 재량적 기각 정책

  2025.05.22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유럽사법재판소, EU 회원국 법원에 특허소송에 관한 초국가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 내려

  2025.03.05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외국 기업의 해양항만 구조물(케이슨) 제작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탈취된 사안에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 및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5.02.03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영화 ‘보헤미안랩소디’에 삽입된 퀸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 신탁’ 및 ‘임의적 소송신탁’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

  2025.01.10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UPC 항소심 법원의 최초 실체판단 사례 – 가처분 사건의 증명 정도에 관한 “more likely than not” 기준의 제시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