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64)

• 뉴스레터 소비재 · 유통업 소비재 · 유통업 뉴스레터

  2025.10.17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외국 기업의 해양항만 구조물(케이슨) 제작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탈취된 사안에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 및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5.02.03

• 뉴스레터 소비재 · 유통업 소비재 · 유통업 뉴스레터 2024_Vol.2

  2024.10.15

• 뉴스레터 소송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대법원 최종 승소)

  2024.07.16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공기업이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한 사안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방어한 사례

  2024.04.30

• 뉴스레터 소비재 · 유통업 소비재 · 유통업 뉴스레터 2024_Vol.1

  2024.03.27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UPC 항소심 법원의 최초 실체판단 사례 – 가처분 사건의 증명 정도에 관한 “more likely than not” 기준의 제시

  2024.03.19

• 뉴스레터 소비재 · 유통업 소비재 · 유통업 뉴스레터 2023_Vol.3

  2023.12.15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NFT 프로젝트의 운영주체와 참여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화이트리스트(Whitelist) 대상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3.10.31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유럽 통합특허법원 가처분 제도의 특징 및 Protective Letter의 활용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