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2)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특허침해 책임에 관한 UPC 항소법원의 판단 및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5.12.11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새로운 행정부와 함께 균형을 찾아가는 미국 특허청의 특허무효심판청구의 재량적 기각 정책

  2025.05.22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영화 ‘보헤미안랩소디’에 삽입된 퀸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 신탁’ 및 ‘임의적 소송신탁’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

  2025.01.10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UPC 항소심 법원의 최초 실체판단 사례 – 가처분 사건의 증명 정도에 관한 “more likely than not” 기준의 제시

  2024.03.19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유럽 통합특허법원 가처분 제도의 특징 및 Protective Letter의 활용

  2023.10.27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새로운 유럽특허 제도, 2023년 6월 1일 시행… 임시 조치의 사전 시행에 따른 전략적 대응 필요

  2022.12.27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2022 Mobile World Congress 중의 IP 침해에 대한 on-call service에 관하여

  2022.02.21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새로운 유럽특허 제도, 2022년 9월경 시행 전망 - Opt-Out에 관한 전략적 대응 필요

  2022.01.25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드는 전기가 마련

  2021.06.15

• 뉴스레터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PM법) 발의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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