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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주주총회 의장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것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장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6.07.23 -
뉴스레터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정관에 감사위원 2인의 분리선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2차 개정상법 시행 전까지는 감사위원 2인을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
2026.03.18 -
뉴스레터 기업인수/합병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