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임 위원으로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이며, 저작권 정책의 심의, 저작권 분쟁의 조정, 저작권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권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저작권정책기관이다.
법무법인 세종 미디어콘텐츠팀의 책임변호사인 임상혁 변호사는 최근에 저작권소송 10연승 등 최고의 저작권전문가로 업계에 이름을 높이고 있으며, 정부를 대리하여 저작권 관련 각종 소송 및 위헌심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혁 변호사는 이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에 재위촉된 것을 계기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급변하는 저작권환경에 적절한 저작권환경의 제도 및 개선책 마련, 저작권의 창작과 이용에 있어서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 등 저작권 현안들에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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