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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유) 세종의 이상원 변호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법정위원회로,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별위원회의 5개의 분과(방송자문특별위원회ㆍ광고자문특별위원회ㆍ방송언어특별위원회ㆍ통신자문특별위원회ㆍ권익보호특별위원회) 중 ‘광고자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특별위원 위촉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약 1년으로 TV, 홈쇼핑 광고의 심의규정 위반 여부 등 방송광고, 상품판매방송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변호사는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상표권 침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포 정보 등에 대한 심의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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