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8월 6일,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이하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과 하청 간 관계 변화, 노동력의 효율적인 분배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종 노동그룹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과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왔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특히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용자성 확대’를 중심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실무적으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웨비나는 세종 노동그룹 그룹장이자, 국내 대표적인 노동법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동욱 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김 변호사의 사회로 전체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세션으로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김종수 변호사가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논의과정’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진 두번째 세션에서는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한 경력을 지닌 조찬영 변호사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신청자 수를 기록한 이번 웨비나는, 1,200명 이상이 몰릴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모든 세션 종료 후에는 사전 접수된 질문에 대해 두 발표자가 정성스럽게 답변하는 Q&A 시간이 이어졌으며, 이후에도 활발한 질의가 계속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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