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영
변호사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노동, 조세, 토지수용 등 공법(행정)소송, 기업 관련 민사소송, 형사소송, 일본 등입니다.
조찬영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고등법원, 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 등에서 약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재판장)를 끝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고법판사)에서 3년간 주요 통상임금 사건과 근로자파견 사건, 단체교섭 관련 사건의 판결에 관여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상사·기업법 전담부(배석판사)에서 기업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등 주로 노동 및 기업 관련 사건을 전담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고법판사) 행정재판부에서 3년간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금융기관 및 기업 관련 주요 행정 사건, 조세·토지수용 사건을 전담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고법판사, 배석판사)에서 두 차례 형사 항소심 사건을 전담하였고, 지방법원에서 영장업무를 전담하는 등 다양한 분양의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일본 동경대학에서 1년간 연수하면서 일본법과 일본 관련 분쟁을 두루 익혔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조사·수집하고, 깔끔하고 세련된 법률 문장을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5-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2-2025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재판장, 행정 조세·토지수용 전담)
- 2021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재판장, 행정, 민사, 형사)
- 2016-2020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민사 노동 전담, 형사 성폭력 전담)
- 2015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영장전담, 형사단독)
- 2013-2014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사 상사·기업법 전담, 형사 성폭력 전담)
- 2011-2012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 2010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민사단독)
- 2006-2009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형사단독, 신청단독, 민사단독)
- 2003-2005대구지방법원판사 (민사합의, 민사항소, 형사항소)
- 2000-2002해군 법무관 (해군본부)
- 2000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 1997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기아자동차 1·2차 통상임금 사건 항소심 판결
- 한국도로공사 및 기아자동차 1차 근로자파견 사건 항소심 판결
- 기업별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사건 항소심 판결
- 대규모 정리해고 사건 항소심 관여(화해적 해결)
- 하나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취소 사건 항소심 판결
- 건설회사 벌점부과처분 취소 사건 항소심 판결
- 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이익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항소심 판결
학력
- 2008-2009일본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연구원
- 1992-1997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1989-1992전주고등학교
자격
- 2025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일본어
외부 활동
- 일본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전정리절차’와 ‘증거개시제도’의 운용현황 및 이에 관한 논의 (2010, 법원도서관)
- 가액배상과 형평의 문제 (2010, 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 맞춤법 자료집 전정판 (2013, 법원도서관)
- 성폭력재판실무편람 (2014,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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