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4월 17일, 24일 '약가 압박과 CSO 리스크 시대, 제약바이오 CP 전략 긴급 점검’을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과 CSO(의약품 판촉영업자)를 둘러싼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영업 환경과 컴플라이언스 체계에도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CSO와 관련된 불공정 영업 관행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려는 정책 기조가 뚜렷해짐에 따라, 업계 전반에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 차원의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주요 규제 변화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무 적용이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였습니다.
4월 17일에 개최된 1회차 세미나에서는 CSO 이슈를 비롯한 제약사의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중심으로, 약가제도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이르는 규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으로 심사·평가 및 약제·치료재료 가격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김현욱 변호사가 ‘통합적 컴플라이언스 전략: CSO에서 혁신형 제약기업까지’를 주제로 발표하며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 및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별수사기획관을 역임한 손정현 변호사는 ‘종업원 일탈 리베이트에 대한 회사의 사전·사후 대응 전략’을 통해 기업이 유의해야 할 형사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 다수의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을 수행해 온 성승현 변호사가 ‘지출보고서, CP 등급평가, ISO, ESG 등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 재점검’을 주제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관리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4월 24일에 진행된 2회차 세미나에서는 CSO 관련 주요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수사·조사 대응을 포함한 형사 및 세무 리스크 전반에 대한 확장된 사후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헬스케어팀 팀장이자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과 보건의료정책실에서 약제·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와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김성태 변호사가 CSO 주요 이슈 및 리스크 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역임한 박혜영 변호사는 실제 수사 및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CSO 관련 일탈 발생 시 기업의 대응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및 송무국과 국세청 세원부서 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보유한 김민 변호사가 리베이트와 연계된 세무 이슈를 중심으로 과세당국의 대응 흐름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전 세션 종료 후에도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등 실무적으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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