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헬스케어팀을 이끌고 있으며, 주된 업무분야는 제약, 의료기기 등 healthcare 분야에서의 건강보험 Pricing & Reimbursement 관련 업무입니다.

김성태 변호사는 특히 신약, 행위 및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를 대리하여 가격 결정, 급여기준 확대, 약가 또는 치료재료 가격 사후관리 대응 등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의료기술 또는 혁신의료기술 등 평가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관련 평가절차에 대하여도 자문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변호사로서 6년간(2005~2011년) 근무하면서 주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약제, 치료재료의 보험등재실무 및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상한금액, 급여기준 조정 등 사후관리 관련 행정소송에서 소송 수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마지막 2년간은 건강보험 약제 급여 등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약제과에서 행정사무관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건강보험실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 합류하기 전 김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2년간(2011~2023) pricing & reimbursement 업무를 하면서다수의 국내외 제약사, 의료기기사의 수많은 의약품,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등재 자문 및 사후관리 대응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healthcare pricing & reimbursement 분야의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러한 healthcare industry 관련 구체적인 지식과 풍부한 행정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약,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 healthcare industry에서의 제조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인정 여부 자문 및 세관의 관세심사조사에 대한 대응자문도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Pricing & Reimbursement

• 신약 premium price 보험등재 관련 Environment Shaping 전략 등 전반적 자문
• 항암, 희귀질환 신약 위험분담제 적용 보험등재 관련 전반적 자문
• 위험분담 유형 설계 관련 전반적 자문
• 항암, 희귀질환 신약 경제성평가 면제 보험등재 관련 전반적 자문
• 기등재 신약 급여기준 확대 관련 전반적 자문
• 위험분담제 적용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재계약 관련 전반적 자문
• 위험분담제 기간 중 급여기준 확대 관련 전반적 자문
• 약가 사후관리 기전 중복 적용 관련 전반적 자문
• 건강보험공단 약가 및 사용량 협상 전략 관련 전반적 자문
• 건강보험공단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전략 관련 전반적 자문
• 건강보험공단 약가합의서, 위험분담계약서 작성 관련 전반적 자문
• 가산재평가 약가인하처분의 법률적 문제점 분석 및 이의신청절차 전반적 자문
• 급여적정성재평가 급여삭제처분 대응 전반적 자문
• 바이오시밀러, 개량신약 등 약가산정기준 해석 분쟁 관련 전반적 자문
• 제약사 M&A 관련 의약품 양수도 전략 전반적 자문
•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혁신의료기술평가 관련 NECA 절차 전반적 자문
• 국내 제1호 혁신의료기술 보험등재 전반적 자문
• 동반진단의료기기(NGS-CDx) 보험등재 절차 전반적 자문
• AI 기반 소프트웨어 이용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행위수가 인정 전략 전반적 자문
• 치료재료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처분 대응 전반적 자문
• 예비급여(선별급여) 재평가 절차 관련 전반적 자문

Healthcare 관련 법령 유권해석

•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유권해석 신청 전반적 자문
•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 관련 유권해석 신청 전반적 자문

소송

• 의사 면허자격취소∙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업무정지∙과징금처분 취소소송
• 리베이트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 제네릭 진입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 가산재평가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 급여적정성재평가 급여삭제 처분 취소소송
• 급여기준 변경처분 취소소송
• 약사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소송

비영리법인 설립

•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전반적 자문
• 비영리법인 정기감사 대응 전반적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