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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래

김의래

변호사
개요

김의래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조사대응 및 공정거래 자문 등입니다.

김 변호사는 2002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심판관리관실,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에서 사무관·서기관·과장으로 각종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지원행위, 카르텔 등 각종 불공정행위 조사, 심결보좌 및 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에도 공정거래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추진(표준약관제도 개선, 동의의결제 도입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정거래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말부터 2022년 8월까지 법무부 송무심의관(국장급)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국가소송 및 국가 전체 행정소송 관련 지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등의 공정거래 이슈와 하도급,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등의 갑을관계 이슈, 약관·표시·광고, 방문·다단계판매행위 등 소비자 보호 법률 이슈 및 공정위 조사·심의과정에서의 절차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연세대학교 본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학위(LL.M)를 취득하였으며, 또한, KDI정책대학원(MPP, 정책석사) 및 미국 Duke대 공공정책대학원(MIDP, 국제개발정책석사)을 졸업하였습니다. 아울러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약 20년 6개월간의 공직생활(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을 마치고 법무법인(유) 세종에 입사하면서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국경쟁법연합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의 기업 대상 강의에 공정거래법 관련 강사로, 한국경쟁법학회의 학술대회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명회에 발표자로, 로앤비 온라인 주석서(온주)의 집필자(대리점법)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경력
  • 2022-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0-2022법무부 법무실 송무심의관
  • 2017-2020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
  • 2016대법원 법원행정처(재판연구관실)
  • 2015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
  • 2013-2015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서기관
  • 2012-2013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금융정책과 서기관
  • 2011-2012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사무관/서기관
  • 2007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결지원1팀 사무관
  • 2006-2008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1팀(지식산업경쟁과) 사무관
  • 2005-2007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행정팀 사무관
  • 2004-2005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소비자법)
  • 2002-2005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약관제도과 사무관
  • 2002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1999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국내 IT사(A사)의 부당지원 등 여부 자문
  • 국내 복수 제조사들에 대한 하도급법(특히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적용 관련 자문
  • 국내 IT사(B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자문
학력
  • 2011미국 Duke University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MIDP, 국제개발정책석사)
  • 2009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졸업 (MPP, 정책학석사)
  • 1999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 1995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사)
  • 1988단대부고 졸업
자격
  • 2002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 방향에 대한 소고 (경쟁저널, 2015.7)
  • Direction of Antitrust Law Enforcement in a Regulated Industry - Focus on Telecommunication Sector (듀크대 Master’s Project, 2011.5)
  •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에 대한 소수주주의 보호 (연세대 석사논문, 1999.2)
외부 평가
  • 리걸타임즈 공정거래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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