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우

차민우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행정소송 및 구제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

• 국내 태양광업체를 대리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및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수행
• 국내 전기업체를 대리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수행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리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수행
•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을 대리하여 채용절차 관련 자문 수행 및 채용절차중지가처분 대응
•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시공평가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제재처분 관련 사전절차 대응
•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특정감사에 따른 벌점부과 제재처분 관련 사전절차 대응
• 국내 주택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 관련 자문 수행
• 국내 IT업체의 국가계약법상 용역계약 관련 자문 수행

공정거래

• 국내 보험사를 대리하여 입찰담합 혐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수행
• 국외 운송업체를 대리하여 입찰담합 혐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수행
• 국내 전기업체를 대리하여 입찰담합 혐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수행
• 국내 은행을 대리하여 정보교환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절차 대응
•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입찰담합 행위 관련 리니언시 업무 수행
• 국내 석유화학업체를 대리하여 입찰담합 행위 관련 리니언시 업무 수행
• 국내 조선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 관련 자문 수행
• 국내 증권사를 대리하여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리스크 관리 업무 수행
• 국내 에너지업체를 대리하여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리스크 관리 업무 수행

민사

•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관련 자문 수행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대응
•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및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 수행
•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청구소송 수행
• 국내 정화업체를 대리하여 컨설팅계약 및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수행
• 국내 자동차회사를 대리하여 엔진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청구 국제중재 수행

형사

• 국내 통신사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및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 공판 수행
• 국내 은행 임직원에 대한 배임수재 등 혐의 공판 수행
• 국내 의료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공판 수행
•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강제집행면탈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고소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