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인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금융 분쟁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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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해외주식형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투자설명서의 허위 기재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판매회사의 책임이 부정된 사례
업무사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대향범으로서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뉴스레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대향범으로서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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