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영
변호사개요
김현영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 기소유예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포함),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헌법소송, 행정소송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실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업인수·합병(M&A), 해외투자계약 등 기업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이후 2007년부터 약 19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및 선임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자유권, 재산권, 사회권, 형사 및 전속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헌법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헌법행정 분야의 주요 사건을 검토하였으며, 헌법재판소 기획심의관과 전속부장,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 선임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면서 헌법재판 실무 전반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6-Present법무법인(유) 세종
- 2022-2026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전속부장, 사전심사1부)
- 2020-2022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기획심의관)
- 2018-2020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 2017제6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2014-2018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자유권부, 재산권부, 사회권부)
- 2014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출제위원
- 2009-2012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전속부, 형사부)
- 2007-2009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자유권부, 전속부)
- 2006-2007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실 사내변호사
- 2006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2003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 기소유예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포함),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헌법소송, 행정소송 관련 업무 수행
학력
- 2012-2014스페인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Visiting Scholar)
- 2008-2009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헌법)
- 1996-2000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1990-1995아르헨티나 Instituto Santísimo Sacramento
자격
- 2006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외부 활동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2007)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금지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2011)
-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낙태죄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2012)
-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2015)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2015)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선진화법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2016)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등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2016)
-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2017)
-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부여 대상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법원도서관, 2018)
-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시행령 조항의 위헌·무효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법원도서관, 2019)
- 뚜렛증후군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법원도서관, 2020)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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