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공조달 계약규모는 20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GDP의 9.3%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공조달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공공조달 계약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향후 그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조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개의 법률과 하위규범에 근거하고 있고, 개별 계약에 따라 계약특수조건 등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계약에 있어서 법령 및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상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당특약의 소지가 있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 점검을 하여 의무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법분쟁그룹은 공공조달 전문팀을 구성하여 공공조달과 관련한 계약, 행정처분, 형사사건 등에 관한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각종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전문팀은 위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공공조달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실무상 문제가 되거나 유의하여야 할 점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관련 기업과 기관들이 당면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점검할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있는 기업과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11/22(금)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Information
- 세미나 참가는 무료입니다.
- 다수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신청현황에 따라 참석인원 조정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회사명/성명/부서 및 직위/연락처를 기재하여 seminar@shinkim.com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 문의 :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68)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주최
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