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이 한국 영해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풍력 발전에 필요한 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공사에게 도급하는 경우해당 건설공사를 발주한 한국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부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 및 준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요건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에 관한 최근 판결례 등을 검토하고, 건설공사 도급에 따라 한국법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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