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외국계 기업의 비등기 임원을 해임하는 업무를 의뢰 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임원을 해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임원을 근로자로 보아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해고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 보아 위임계약의 해지를 단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무상 임원을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고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호칭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과 권한과 처우 등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로서는 임원의 계약유형, 처우조건, 권한과 책임, 적용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선결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외국계 기업의 임원 해임 업무를 의뢰 받아 해당 임원이 처우상 일반 직원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급여체계 등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일반 직원과는 확연히 다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비등기 임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민법에 근거한 위임계약의 해지가 적절한 해임 방법임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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