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구성원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자유롭고 유연한 사내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취업규칙 등 사규를 간소하게 정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생략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 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최근 한 스타트업 기업의 근로자가 이러한 간소화된 사내 비용지출 관련 규정을 악용하여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해당 지출을 허위로 소명한 사안에서, 관련 사규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절차 및 징계절차가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회사는 비위 근로자에 대해 적법하고도 합당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구성원의 일탈은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고객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사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향후 비위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징계절차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규 개정 및 확정이 필요한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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