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에게 아래와 같은 원스톱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법인(유) 세종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근로자의 업무 제공 방식, 초과근무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근로자의 사망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그 밖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설물의 결함 내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A사의 처리 방향을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사건에 대한 언론사의 질의에 대해서도 미리 정리된 회사 입장을 바탕으로 답변을 준비하여 대응하였고, 또한 근로자의 업무수행 방식 및 근로시기, 작업환경,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통상적인 시간대별 1일 업무내용, 사고 전 3개월 동안의 출퇴근 기록, 사고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업무상 스트레스 호소 여부, 평상시 건강 상태와 기존 질병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한 ‘보험가입자 질의(답변)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와는 별론으로 망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도록 조언하여 불필요한 감정적 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망인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A사의 불복 절차 등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유) 세종은 산재보험절차와 관련하여 최초 대응절차부터 언론사 대응,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가입자 질의(답변)절차, 향후 불복절차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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