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시설 보안이나 도난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이를 사생활 내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국내 대기업 B사는 사업장 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정당성 확보 방안 및 CCTV의 추가 설치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개인정보보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과 판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사업장 내 CCTV 설치의 정당성 확보방안과 향후 문제 제기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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