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을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과기부] 소재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방안 발표

[문체부]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 발표

[공정위] 상조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사 착수

[해수부] 해운사에 총 1.25조원 추가 금융 지원 발표

[산자부] 수소차·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2. 주요 입법(안)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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