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의 발행인인 피신청인은 “ebsnews.co.kr”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서울교육청 소식 및 경제, 종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이러한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EBS”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영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하고 고유한 식별력까지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ebsnews.co.kr” 도메인이름을 EBS에게 이전할 것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EBS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위 인터넷주소(ebsnews.co.kr)가 마치 사회적으로 EBS의 것인 것처럼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EBS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EBS의 등록상표가 “EBS”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다른 도형 및 문자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EBS”가 그 식별력의 요부에 해당하고, “EBS”는 EBS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저명한 표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EBS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EBS”의 연혁과 이름의 사용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다수의 판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서울교육방송이 “ebsnews.co.kr”을 사용하는 행위는 EBS의 상표권 및 주지저명한 표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EBS는 이 사건 조정 사건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따라서 EBS로서는 무엇보다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EBS”에 대한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향후 대외적으로 “EBS”가 자신의 이름에 대한 권리를 유지 및 관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