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2월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1차 발표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의 ①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지원, ②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 ③밸류업 지원체계 구축의 3가지 틀로 구성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장기업에 대한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의 공시가 권장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PBR, 배당성향/수익률 등 기업이 공시할 투자지표를 통해 기업가치 개선노력과 성과를 투자결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5월 중 2차 세미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번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향후 계획을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세부사항
(1)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지원
-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가치의 현황 진단, 중장기 목표 설정, 목표에 따른 계획 수립, 계획의 이행 평가 및 투자자와의 소통을 공시하도록 하는 종합적 작성 지침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시는 연 1회 자율공시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및 투자자 소통 노력을 추가 기재할 것이 요구됩니다.
- 공시 이행 우수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의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을 종합 평가하여, 매년 5월 10여개사에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홍보 기회 등을 제공하고 공시우수법인 선정 등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 매년 5월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이행 현황을 점검해 실제 투자지표 개선 효과를 판단,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를 발간하고, 각 기업별 현황을 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2)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 코리아 밸류업 지수 · ETF 개발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사로 구성된 지수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PBR, PER, ROE, 배당성향·수익률 등의 주요 투자지표와 수익성·시장평가 양호 여부, “기업 밸류업 표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3분기까지 지수를 개발하고, 12월에는 이 지수를 따르는 ETF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에 관련 지침을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투자지표 비교공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관련 투자지표를 시장별, GICS(글로벌산업분류기준)별로 분류해 5월초부터 비교·제공할 예정입니다. 상세지표와 공표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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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
- 전담 추진체계 마련
2024년 2월에 한국거래소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24년 3월에는 밸류업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자문단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밸류업 우수사례 검토와 시장반응 수렴을 맡게 됩니다.
또한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제고계획 관련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해 연도별 기업가치 제고계획과 투자지표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DART)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 공시 지원 프로그램 시행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상장기업 임직원 대상 의무 공시교육 시, 밸류업 내용을 교육내용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적, 물적자원이 제한적인 중소 상장기업에게는 맞춤형 컨설팅과 영문번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시가총액 1천억원 미만의 상장기업으로 예상됩니다.
- IR 지원과 소통강화
국내외 투자자와의 희망기업 공동 IR을 개최하고, 반기마다 해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온라인 홍보 콘텐츠와 상장기업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배당절차 개선, 자사주 매입과 소각 관련 계획 공시가 포함됩니다.
(4) 향후 계획
5월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6월 중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2024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 상세 |
|---|---|
| 상반기 |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제정 전담부서 신설 (2월) 자문단 구성 (3월) 우수기업 표창 신설, 백서 발간 (5월) 거래소 홈페이지 개편 (6월) 스튜어드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공시교육 및 컨설팅 시행 (6월) 영문번역 서비스 개시 (6월) 거래소 투자지표 비교공시 시스템 개발 (6월)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상장사 간담회 |
| 하반기 | 거래소 밸류업 지수 개발 (9월) ETF 출시·상장 (12월) 공동 IR 개최 (4분기) |
| 기타 | 세제지원안 마련 (24년 내) |
2. 시사점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은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지만 다양한 인센티브를 예정하고 있어 일종의 연성규범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스닥과 코스피 모든 상장기업이 대상이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반영과 이를 기대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요구 가능성을 고려하면, 기존 상장기업은 물론 상장 준비중인 기업들도 가이드라인 내용을 주목할 필요 있을 것입니다.
상장기업은 먼저 자사의 기업가치와 관련된 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황을 진단한 후, 장기성장과 주주환원을 고려한 배당정책 수립,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제안 대응방안 마련, 공시체계 정비, 주주와의 소통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 의하면 2024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2023 사업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여부와 투자자 소통 노력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내용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참고: 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의 내용과 시사점 (shinkim.com))
법무법인 세종 ESG 센터는 2024년 5월말까지 공시하여야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관한 자문제공과 더불어 향후 구체적 가이드라인 발간 과정과 및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여 전문가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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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1. 일본의 기업 밸류업 사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2.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발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3. 금융위, 기업밸류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추가 인센티브 제도 및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현황 공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4.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공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5.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6.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밸류업 계획 관련사항 기재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