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고령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정년 이후까지 6년간 11차례에 걸쳐 갱신된 사안에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40344 판결)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2가합19439 판결)
▶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직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자문한 사례
▶  계열사간 전출의 불법파견 성립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한 사례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의무 존부에 관해 자문한 사례
▶  실효된 범죄 경력을 이유로 한 최종면접 합격자에 대한 불합격 조치의 정당성 및 공기업 인사관리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문한 사례
▶  외국계 회사의 직급 및 직무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반영한 사규 제정에 관해 자문한 사례

 

이번 달의 노동 이슈

▶  원동규 노무사 / 최근 저성과자 해고 관련 판결들이 주는 시사점

 

주목! 이 달의 노동 판례

▶  생산공정에 밀접하게 연동되지 않는 기계 정비, 전기정비, 유틸리티(시설 관리) 업무에 종사한 제철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8966·28973·28980·28997·29006 판결)
▶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그에 따른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무태도와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나2024051 판결)
▶  대학교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전혀 배정하지 않은 경우,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나34943 판결)
▶  근로기준법령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책임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19다223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