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정권교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주요 공약을 분석하여 기업이 알아야 할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잘 활용하신다면 향후 정치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I. 대선 결과 요약
II. 향후 주요 일정 전망
III . 새 정부 공약 분석 및 시사점
1. 공정거래
2. 교통/모빌리티
3. 국토/건설/인프라
4. 금융/가상자산
5. 기업지배구조
6. 노동/중대재해
7. 문화예술/관광/게임/방송미디어
8. 보건/의료/제약/바이오
9. 에너지
10. 정보통신/과학기술(AI/데이터/개인정보/정보보호/신사업플랫폼)
11. 조세
12. 형사/사법
13. 환경/탄소중립
14. ESG
15. 국제통상
16. 소비재/유통
17. 지적재산권
18. 컴플라이언스
19. 방산/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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