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가상자산

소개

개요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해 매개자 없이도 참여자간 거래에 신뢰를 부여하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의 발전이 눈부십니다. 최근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가 도입되었고,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는 등 가상자산산업의 법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가상자산 전문팀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을 위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 가상자산팀의 전문가들은 2016년 비트코인 활용 해외송금 관련 자문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자산 거래소의 설립∙가상자산사업자 신고∙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관련 내규 컨설팅∙정부당국 조사대응 등, 가상자산 기반 해외송금, 투자(Crypto-fund), 탈중앙화 금융(De-fi), 가상자산 관련 해킹, 사기 등 형사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심층적인 업무를 처리해왔고, 언론 기고, 강연, 방송, 외부세미나 등 법인 외부 활동을 통해 산업 참여자들의 법적 이해를 증진하고 정부의 규제 방향 정립 등에 기여하려는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가상자산 전문팀은 블록체인 산업 분야에서 쌓아 온 다수의 심층적인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타 로펌과 차별화되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법무법인(유) 세종의 가상자산 전문팀은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반 사업, IT 관련 기업에 대한 자문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과 금융, 회사, 형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송금, ICO, 가상자산 거래소의 설립∙신고∙내부컴플라이언스∙조사대응, 가상자산 발행 등 가상자산,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관련한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 관련 적법성 검토 등 각종 자문 
  •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운영 관련 자문(광고심의, 명칭, 투자유치, 이용약관 검토, 내부 컴플라이언스 모델링, 내규 정비 컨설팅 등) 및 소송 지원 
  •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자문
  •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대응
  • ICO, IEO 등 가상자산 발행 관련 자문
  • 가상자산 기반 투자(Cryptofund) 관련 자문
  • 탈중앙화 금융(De-fi) 관련 자문
  • 가상자산 기반 해외송금 관련 자문(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등)
  •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각종 민/형사 사건 대응(해킹, 보이스피싱, 사기, 유사수신 등) 등
주요업무실적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A사 설립 관련 자문
  • 외국계 기업 D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관련 자문
  •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대리
  • 가상자산 발행 관련 자문(국내서비스 가능 여부 등)
  • 해외송금 전문기업 B사,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 자문(소액해외송금업 등록)
  • 국내 I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가상계좌 관련 법적분쟁 자문
  •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추진 ICO 관련 자문(다수)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인수 관련 자문
  •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국내 가상자산 규제 동향에 관한 자문
  •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내규 정비
  • 해외 크립토펀드의 한국 가상자산시장 투자 관련 자문
  • ICO, STO 추진업체 등 블록체인 관련 사업 영위 중인 법인들의 기존 사업에 대한 현행법령 위반 여부 등 제 이슈에 대한 자문
  • 국내 유수 벤처캐피탈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자문
  • 크립토펀드 설립 관련 자문
  • 가상자산 거래소 조사 및 수사 대응 관련 자문
  • 가상자산 관련 민/형사사건(횡령, 사기 등) 대응
  • 가상자산,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 모델 적법성 검토 등 자문
  •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문
  • 빅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IT/핀테크 산업 및 거래구조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