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회사가 다단계식 영업조직을 통해 대규모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해당 회사의 투자심사실 이사였던 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고인이 회사 내에서 제한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해당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다단계식 영업조직을 통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식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는 투자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후행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검찰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과 영업조직 책임자들을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위 회사의 투자심사실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자심사실 이사인 피고인에게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사이에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인이 공개 채용을 통해 경리직원으로 입사한 후 투자심사실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업무 범위가 대표이사가 선정한 투자 종목에 관한 공개 자료를 정리하여 검토보고서, 결성계획서, 조합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이른바 ‘페이퍼 워크’에 한정되었던 점, 구체적인 투자 종목의 발굴·심사, 투자 여부의 결정, 투자금의 집행 및 회수(엑시트)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공소사실 관련 종목의 선정에 관여한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자금 집행을 담당한 직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다른 공동피고인들도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투자를 실행하거나 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한 조력자 수준에 그쳤을 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상호 이용의 관계나 본질적 기여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위와 같은 변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수의 공동피고인들 중 피고인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에서 회사의 임직원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경우, 그 임직원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나 직책, 수행 업무, 보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외견상 사기행위와 연관된 듯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전체 범죄의 실현 과정에서 해당 임직원이 담당한 구체적 역할과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관여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변호인의 면밀한 분석 및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였다는 점,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기업형사재판 팀은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으며,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힌 사건에서도 면밀한 증거 분석과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