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17일(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현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905, 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고 법률의 제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타인의 인격표지의 부정한 상업적 사용을 규율하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도 많은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모방한 AI 커버곡이나 유명 배우의 얼굴을 합성한 광고 등 다양한 AI 산출물이 제작·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이러한 AI 산출물의 상업적 이용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입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여 인격표지에 관한 AI 산출물의 상업적 부정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안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퍼블리시티권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디지털 표현물을 보호대상으로 명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이하 ‘인격표지’)의 부정한 사용을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개정안은 인격표지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디지털 표현물’도 보호대상으로 명시하였는데, 디지털 표현물이란 AI 등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초상·음성·서명·동작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재현·복제·합성 또는 변형함으로써 일반 공중이나 관련 수요자가 해당 인물로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개정안 제2조 제7호, 제8조 제1항 제3호).

(2)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 및 행위 유형 확대

개정안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인격표지나 이를 이용한 디지털 표현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개정안 제8조 제1항 제3호).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 및 행위 유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인지도) 현행법은 보호대상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인격표지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개정안은 국내 일반 공중 또는 특정 거래 분야의 관련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인식된 인격표지로 규정하여 인격표지의 인지도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 (행위의 목적 및 유형) 현행법은 자신의 영업을 위한 무단 사용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한 제작·게시·전송·유통·광고·판매·사용 및 그 밖의 상업적 이용행위까지 규율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 (경제적 이익 침해 요건) 현행법은 인격표지의 무단 사용으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타인의 경제적 이익 침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이로 인해 규율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 보호

현행법에는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기간 및 권리행사 주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인격표지 주체의 사망 후에도 30년간 퍼블리시티권이 존속하며, 사망자가 생전에 서면 또는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지정된 자가 없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예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2항). 다만, 이 경우 해당 행위 당시에도 인격표지가 국내 일반 공중 또는 특정 거래 분야의 관련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개정안 제8조 제2항).

(4)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도입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20조).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해당 부정경쟁행위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상품·용역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5조 제4항).

(5) 형사처벌 근거 신설

현행법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4항), 개정안은 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역과 벌금의 병과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32조, 제8조 제1항 제3호).

 

2. 시사점

  • (AI 산출물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규율의 명문화) 그간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도용한 AI 산출물의 상업적 이용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다만, AI로 생성한 합성·변형물을 직접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상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격표지를 이용한 디지털 표현물의 부정한 상업적 이용행위도 규율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규율 대상 행위를 구체화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 집행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AI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점검 필요) 개정안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규율대상이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되면 AI 서비스 사업자 및 AI 산출물을 광고·콘텐츠 등에 이용하는 기업으로서는 AI 산출물을 통해 특정인이 식별될 수 있는지, 해당 인격표지의 인지도 및 경제적 가치, 이용 목적과 이용 권한의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AI 서비스 사업자는 산출물의 생성·유통 과정에서 자사의 관여 정도를 고려하여 권리침해 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이용약관·서비스 운영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식재산처의 정책 및 후속 입법 동향 주시 필요) 지식재산처는 지난 9월 실무회의를 통해 AI로 구현한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한 대응방안 및 법 적용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한 명시적 규율, 형사처벌 근거 신설 및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조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지식재산처도 AI 산출물로 인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업자로서는 국회 심사 경과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처의 조사·집행 사례 및 향후 가이드라인과 하위법령 등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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