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특례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이른바 ‘감면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우리 조세 법령은 여러 세목과 관련하여 ‘장학단체’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은 ‘장학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을 비롯한 수 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A 재단법인은, 설립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장학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됨을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위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A 재단법인은 위와 같은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하급심 법원은 ‘취득세 감면 여부는 A 재단법인 설립 시점부터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점까지의 주된 수행업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해당 기간 동안의 A 재단법인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중 장학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50%에 미달하고, 오히려 장학사업 외의 다른 특정 사업을 위하여 집행된 예산이 장학사업을 위해 집행된 예산보다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 재단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 재단법인은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A 재단법인을 대리하여 상고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A 재단법인의 설립 초기 단계에서 A 재단법인이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설립 초기의 수년 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A 재단법인이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i) 해당 부동산 취득 이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ii) 해당 부동산 취득으로 인하여 A 재단법인의 재산 중 장학사업을 위한 재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iii) 무엇보다도 A 재단법인과 같이 장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후 실제로 이를 장학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법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해당 감면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대법원 판결은, 조세감면 특례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단순히 이른바 ‘감면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당 조항을 기계적으로 좁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와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면조항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