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86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의원면직(명예퇴직)에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소급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명예퇴직 취소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1.11.22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부정채용 수혜자들에 대한 면직, 징계면직, 채용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1.11.22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은행이 신청인을 업무추진역으로 후선배치를 한 것이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후선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1.11.22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2021.10.1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학습지 교사를 모집ㆍ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례

  2021.10.1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우월적 지위에서 한 1회성 강제추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1.10.1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단체협약상 장해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 결정과 관계없이 진행한다고 본 사례

  2021.10.1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교부가 부존재하여 무효인 해고라고 주장된 사안에서 적법한 서면 교부 및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1.10.1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10.0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제조 공정에 대한 도급계약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