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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인사 · 노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만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교섭의제에서 제외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09.0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회사 건물 및 대표이사 자택 주변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
2022.03.07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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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인사 · 노무 임금피크제 규정을 일반직원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1961년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2.03.0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방송사에서의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2022.03.07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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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인사 · 노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신인 보험설계사들의 교육업무를 담당한 보험회사 육성팀장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육성팀장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2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교통사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뢰로 작성된 견적서에 의하여 그 피해액을 판단한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