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2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이중매매와 신탁계약은 위법성 없어

  2014.02.11

• 업무사례 구조조정(회생∙파산∙워크아웃) 분쟁 PF상 자금보충약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사법상 유효성을 인정한 첫 사례

  2014.02.07

• 업무사례 건설 분쟁 협약서 상의 약정금 청구 소송 기각

  2013.12.06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 결의 무효라도 사업추진비 대여는 유효

  2013.08.2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주차장 엘리베이터 일부 미설치, 분양계약상 고지의무 대상 아냐

  2013.08.1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서 따라 지체상금 부담해야

  2013.08.05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모델하우스 등에 명시된 아파트 상가동 구조변경 대해 수분양자들의 일조권 등 침해 인정할 수 없어

  2013.06.28

• 업무사례 건설 분쟁 환매조건부 분양, 수도권 전철역 신설 분양광고 관련 분양대금반환 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2013.06.28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대법원,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위탁 받은 건설사에 대해 보장수익금 지급책임 인정

  2013.03.20

• 업무사례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확약수수료는 대출확약의 대가이지 대출의 대가가 아니다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