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47)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한 위약금 공제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 선고

  2023.05.10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에 따른 완화된 건축기준을 중첩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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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방송제작센터에 관하여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5.02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04.20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이유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2023.01.30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건물 외벽석재가 탈락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시공사에게 유리한 법원 감정결과를 이끌어내어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시킨 사례

  2022.08.30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2022.08.25

• 뉴스레터 소송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를 양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이 결렬된 사안에서, 매수인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

  2022.08.11

• 뉴스레터 소송 호텔카지노 업체가 객실계약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2022.07.20

• 뉴스레터 소송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서, 스스로 원상회복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주장한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