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29)

• 뉴스레터 소송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과 그 원인채권이 독립한 별개의 권리임을 확인한 사례

  2022.04.27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제20대 대통령선거: 건설 분야 주요 공약과 그 시사점

  2022.04.05

• 뉴스레터 소송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제외한 관리기관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2022.03.08

• 뉴스레터 소송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2022.02.21

• 뉴스레터 소송 유원지 내 관광호텔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계획은 행정계획이 준수하여야 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1.10.27

• 뉴스레터 소송 건축법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건축과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사례

  2021.09.29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1.09.2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공유수면 매립지 내 지번이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 ‘공유수면성’을 인정받고, 관로부지에 대해서 ‘무상’의 용수지역권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결

  2021.08.27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시행령안 입법예고

  2021.07.29

• 뉴스레터 소송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113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