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54)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2023. 10.부터 단속 예정인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3.07.26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06.0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2023.05.1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보다 빨라집니다.

  2023.05.1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한 위약금 공제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 선고

  2023.05.10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에 따른 완화된 건축기준을 중첩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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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방송제작센터에 관하여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5.02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04.20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이유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2023.01.30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건물 외벽석재가 탈락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시공사에게 유리한 법원 감정결과를 이끌어내어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시킨 사례

  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