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80)

• 업무사례 금융 분쟁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미지급으로 인한 보증보험금 청구 사안에서,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 부인 주장을 배척시키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6.06.26

• 업무사례 보험 분쟁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 및 보험자대위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1.08

• 업무사례 보험 분쟁 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보험금으로 28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금액의 98% 기각시킨 사례

  2024.02.05

• 업무사례 보험 대주주와의 전산용역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02.08

• 업무사례 보험 분쟁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비공개 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며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7.12.08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임원이 형사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임원배상책임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리딩 케이스

  2016.08.09

• 업무사례 보험 분쟁 수출보증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보증수익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를 의미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사고의 의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6.02.11

• 업무사례 보험 분쟁 교통사고 재해장해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보험회사 대리하여 승소

  2013.07.11

• 업무사례 보험 분쟁 사고 경위 허위 신고로 보험금 받아도 사기죄가 되지 않음

  2011.06.02

• 업무사례 보험 분쟁 투약사실 알리지 않고 계약 체결시 보험급 지급의무 없어

  201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