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33)

• 뉴스레터 소송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한 품목판매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심사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5.11

• 뉴스레터 소송 약제 재평가로 인한 처분을 취소시킨 최초의 사례를 이끌어냄 – 보건복지부의 허가변경 약제 재평가 제도에 따른 첫 번째 약가 인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승소함

  2022.04.28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2021년 주요 판례 정리(3) - 상표 및 저작권

  2022.03.30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2021년 주요 판례 정리(2) - 특허

  2022.03.08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2021년 주요 판례 정리(1) - 특허

  2022.02.22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건강보험 약제 가산 재평가 제도 시행: 향후 전망과 대응

  2021.02.09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리베이트 관련 약가 인하 시 당해 약제와 무관한 리베이트 부분을 포함해서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최초의 선례를 이끌어낸 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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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리베이트 관련 약가 인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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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의료제약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 운용에 있어서 최소한의 표본성 내지 대표성을 갖춘 요양기관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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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시알리스 용량 특허, 통상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용량에 불과하여 무효 시알리스 제네릭 의약품 특허 침해 부담에서 벗어나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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